2018년 최저임금 논란과 팩트 정리
이번 대선의 화두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린다는 주장과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주장이 있었다. 지금 2017년 현재 최저 시급은 6470원으로 한시간 일해도 웬만한 점심한그릇 먹기 힘든 금액이다.
그럼 2018년엔 최저시급이 얼마로 결정이 될까? 일단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인금의 인상률은 7.1% 였었다.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르고는 있었다.
이러한 증가율을 토대로 계산을해보면 2018년에너느 6929원의 최저시급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킬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막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와 자영업이다. 대기업이야 돈을 기업보유금 명록으로 수천억원을 쌓아두고 있고, 그돈이 전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착취했다고 과언이 아니니 임금을 올려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당장 직원들의 급여부터 올라가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자영업자들끼리 하는말로 인건비 따먹기라는 말이있다. 어떤 점주는 직원보다 사장이 돈을 더 못버는 사업체도 있다.
실질적인 서민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사회에 혼란의 야기시킬 뿐이다. 대기업부터!! 그리고 공무원부터 그 소속인원이 많은곳 부터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들이 돈을쓰고
그들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승한 후에 다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단계별 최저임금 적용이 고려되야하진 않을까? 내년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000원에서 75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